저희 사무소에서는 "군인사법실무"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벧엘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군인사법실무 서문"

군인사법령은 군인(군무원을 포함하여)의 복무관계를 포함한 신분변동사항을 규정하는 핵심 법령입니다. 이러한 군인사법령은 그 해석 및 적용에 따라 당사자에게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의 복무관계는 특별권력관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헌법과 법률보다는 명령권과 징계권에 의하여 규율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에 현실에서는 위 군인사법령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이 서로 충돌되거나 모순된 채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권력관계는 현대국가에 들어 십자포화를 맞아 사실상 가사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대의 특별권력관계는 법률유보의 원칙,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 원칙적인 사법심사의 허용이라는 특성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권력관계인 군인의 복무관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일반 법원칙을 기준으로 규율되어져야 하고, 대법원 판례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서는 군인의 복무관계에 관한 군내 최고의 유권해석기관인 국방부의 유권해석에 관하여 비판적 접근을 통해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저자의 능력과 시간부족으로 인하여 본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도제현들의 많은 질책을 달게 받고자 합니다.

나아가 지금도 열심히 자신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여러 선후배군법무관님들의 노력과 정성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서가 軍인사 등 행정실무에도 법에 의한 지배(Rule of Law)가 이루어지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