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실무서 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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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9.136.138) | 작성일 | 2021-06-17 20:15 | 조회수 | 864 |
序文
제 1 장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1. 서 2.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 3. 「 국방부 훈령 」 등에 대한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
제 2 장 국군조직과 군인 1. 서 2. 「 국군조직법 」 3.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4. 「 군인사법 」 과 「 병역법 」 의 관계
제 3 장 장기복무자 · 단기복무자 · 복무기간연장자 1. 장기복무장교 2. 단기복무장교 3. 복무연장자
제 4 장 의무복무기간 1. 관련규정 2. 각 쟁점별 검토
제 5 장 보직해임 1. 관련규정 2.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에 대하여 구 「 행정절차법 」 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보직해임처분에 이어서 전역처분을 받은 경우 , 보직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4. 보직해임처분에 이어서 전역처분을 받은 경우 , 보직해임처분의 위법이 바로 전역처분의 위법으로 승계되는지 여부 5. 보직해임 시의 구제방법
제 6 장 원에 의한 전역 · 원에 의하지 아니한 전역 1. 관련규정 2. 전역허가와 전역지원서
제 7 장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 1. 관련규정 2. 제도적 취지 3. 「 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 56 조에 열거된 사항이 예시적 사유인지 여부 4.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심사위원회와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과의 관계 5.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 회부사유 6. 저능률자 조사위원회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의 일시 , 장소 사유 등을 통고하지 않고 불리한 의결을 한 경우 위 의결에 의거한 처분의 효력 7. 기타
제 8 장 명예전역 및 명예전역수당 1. 관련규정 2. 명예전역수당청구소송의 성격 및 상대방 3.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 중 징계의결불요구 또는 무혐의 의결이 되었거나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4. 구 「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 제 2 조 제 1 항 제 2 호 중 군인으로서 20 년 이상 근속할 것을 명예전역수당의 지급대상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무효인지 여부 ( 대법원 1999. 12. 16. 선고 97 누 9864 전원합의체 판결 ) 5. 각 군 참모총장이 ‘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절차 ’ 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수당지급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신청자 중 일부를 추천하지 않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6. 국방부장관이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거나 배제하는 행위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7. 환수처분
제 9 장 휴직제도 1. 관련규정 2. 무죄판결을 선고받으면 당연복직이 되는지 아니면 확정되어야 당연복직이 되는지 여부 3. 기소휴직과 진급 4. 기소휴직과 봉급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 처리된 자가 2 심 ( 고등법원 ) 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 기소휴직 중 삭감된 봉급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5. 기소휴직의 허용여부 및 불복방법 6. 정리
제 10 장 소청과 행정소송 1. 관련규정 2. 원처분주의 3. 인사소청의 대상 4. 군인의 권리구제방법
제 11 장 국가유공자 1. 관련규정 2. 국가유공자의 요건 해당성 3. 군인의 국가배상청구
제 12 장 군인연금 및 재해보상 1. 관련규정 2. 관련판례 3. 장애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검토
제 13 장 징계 1. 관련규정 2. 징계와 형사처벌의 관계 3. 징계의 종류와 양정기준 , 징계위원회 , 징계절차 4. 징계기록 열람등사에 관하여 5. 징계양정에 관하여 6.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에 관하여 7. 징계양정의 정상참작에 관하여 8. 징계시효 9. 징계항고와 행정소송 10. 국방부 유권해석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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