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序文

제 1 장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1. 서

2.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

3. 「 국방부 훈령 」 등에 대한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

제 2 장 국군조직과 군인

1. 서

2. 「 국군조직법 」

3.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4. 「 군인사법 」 과 「 병역법 」 의 관계

제 3 장 장기복무자 · 단기복무자 · 복무기간연장자

1. 장기복무장교

2. 단기복무장교

3. 복무연장자

제 4 장 의무복무기간

1. 관련규정

2. 각 쟁점별 검토

제 5 장 보직해임

1. 관련규정

2.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에 대하여 구 「 행정절차법 」 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보직해임처분에 이어서 전역처분을 받은 경우 , 보직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4. 보직해임처분에 이어서 전역처분을 받은 경우 , 보직해임처분의 위법이 바로 전역처분의 위법으로 승계되는지 여부

5. 보직해임 시의 구제방법

제 6 장 원에 의한 전역 · 원에 의하지 아니한 전역

1. 관련규정

2. 전역허가와 전역지원서

제 7 장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

1. 관련규정

2. 제도적 취지

3. 「 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 56 조에 열거된 사항이 예시적 사유인지 여부

4.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심사위원회와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과의 관계

5.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 회부사유

6. 저능률자 조사위원회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의 일시 , 장소 사유 등을 통고하지 않고 불리한 의결을 한 경우 위 의결에 의거한 처분의 효력

7. 기타

제 8 장 명예전역 및 명예전역수당

1. 관련규정

2. 명예전역수당청구소송의 성격 및 상대방

3.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 중 징계의결불요구 또는 무혐의 의결이 되었거나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4. 구 「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 제 2 조 제 1 항 제 2 호 중 군인으로서 20 년 이상 근속할 것을 명예전역수당의 지급대상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무효인지 여부 ( 대법원 1999. 12. 16. 선고 97 누 9864 전원합의체 판결 )

5. 각 군 참모총장이 ‘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절차 ’ 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수당지급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신청자 중 일부를 추천하지 않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6. 국방부장관이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거나 배제하는 행위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7. 환수처분

제 9 장 휴직제도

1. 관련규정

2. 무죄판결을 선고받으면 당연복직이 되는지 아니면 확정되어야 당연복직이 되는지 여부

3. 기소휴직과 진급

4. 기소휴직과 봉급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 처리된 자가 2 심 ( 고등법원 ) 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 기소휴직 중 삭감된 봉급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5. 기소휴직의 허용여부 및 불복방법

6. 정리

제 10 장 소청과 행정소송

1. 관련규정

2. 원처분주의

3. 인사소청의 대상

4. 군인의 권리구제방법

제 11 장 국가유공자

1. 관련규정

2. 국가유공자의 요건 해당성

3. 군인의 국가배상청구

제 12 장 군인연금 및 재해보상

1. 관련규정

2. 관련판례

3. 장애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검토

제 13 장 징계

1. 관련규정

2. 징계와 형사처벌의 관계

3. 징계의 종류와 양정기준 , 징계위원회 , 징계절차

4. 징계기록 열람등사에 관하여

5. 징계양정에 관하여

6.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에 관하여

7. 징계양정의 정상참작에 관하여

8. 징계시효

9. 징계항고와 행정소송

10. 국방부 유권해석에 대한 검토

부록